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17421 차별구제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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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08 | 조회수 | 1170 |
| 첨부파일 | [220217 선고] 보도자료 2019다217421(차별구제 사건).pdf | ||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2. 17. 신체적 장애가 있는 원고들이, 피고 버스회사들이 각각 시외버스와 광역형 시내버스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고,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경기도도 피고 버스회사들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이 역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과 차별행위의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 사안에서, ○ ① 신체적 장애 있는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는 한편, ② 그 차별행위에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노선 중 원고들이 향후 탑승할 구체적ㆍ현실적인 개연성이 있는 노선, 피고 버스회사들의 자산ㆍ자본ㆍ부채, 현금 보유액이나 향후 예상영업이익 등 재정상태, 휠체어 탑승설비 제공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운임과 요금 인상의 필요성과 그 실현 가능성, 피고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할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지원 규모 등을 심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이익형량을 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다만, 원심판결이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른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 버스회사들에게 ‘즉시’ ‘모든’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도록 명한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2174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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