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대법원 소부(3부) 공개변론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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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14 | 조회수 | 1238 |
| 첨부파일 | 임의비급여 관련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 소부(3부) 공개변론 진행(보도자료).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3. 17.(목) 15:00 대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에서는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각각의 전문가(교수)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청취하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아닌) 소부 사건에 관한 대법원 공개변론은 2020. 5. 28. 대법원 2018도13696 사건(피고인 조○○에 대한 그림대작 관련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이후, 이번에 두 번째로 시행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향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등 대법원의 정책법원으로서의 기능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 원고 보험회사와 실손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환자)가 피고(의사)와 진료계약을 체결하고 맘모톰(유방조직에 삽입하여 진공흡인을 통해 조직을 빨아들인 뒤 해당 부분을 잘라내는 장비)을 이용한 유방종양절제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별표2)가 정한 법정 비급여 진료가 아닌,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을 받았음 ○ 환자는 피고(의사)에게 맘모톰 시술(임의 비급여 진료)에 관하여 진료비를 지급하였고, 원고는 환자에게 위와 같은 맘모톰 시술에 관한 진료비를 실손보험금으로 지급하였음 ○ 원고는, ‘환자와 피고(의사) 사이의 임의 비급여 진료에 관한 진료계약이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원고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 지급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환자는 피고(의사)에 대하여 기지급한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② 원고는 환자에 대하여 기지급한 실손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는 전제에서, 피고(의사)를 상대로 진료비의 반환을 직접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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