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7도18272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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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선고 2017도18272 주거침입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등록일	2022-03-24	조회수	2392
첨부파일	[220324 선고] 보도자료 2017도18272(주거침입 사건).pdf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2. 3. 24. 아래와 같은 이유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설령 영업주가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음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더라도 도청용 송신기를 설치할 목적으로 출입한 것은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일명 ‘초원복집’ 사건) 등 종래 대법원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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