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두35978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2019두58407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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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1 | 조회수 | 779 |
| 첨부파일 | [220317 선고] 보도자료 2019두35978(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 소 사건),2019두58407(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3. 17. 원고들이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용기에 부당한 표시행위를 하여 이 사건 제품을 생산ㆍ유통한 사안에서, ○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은 원고들의 ‘위반행위 종료일’이 2012. 3. 21.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이전인지 아니면 그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을 전제로(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이전이면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위반행위 종료일이 시행 이후면 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음), ① 부당한 표시와 함께 해당 상품을 유통할 수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이상 부당한 표시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는 계속되는 것이므로, 해당 상품을 수거하는 등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된 때(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위반행위의 종료일’로 보아야 하고, ② 이 사건과 같이 ‘공정위가 조사를 착수한 시점 전후에 걸쳐 위반행위가 계속된 경우’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 전단에 의하여 준용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조사개시일’은 (현실적인 조사착수일이 아니라) ‘위반행위 종료일’, 즉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라고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음[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법행위 종료일을 원심(원심은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2011. 8. 31. 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 9.경 종료되었다고 판단함)과 같이 볼 수는 없고, 환송심에서 위법상태가 종료된 때를 추가로 심리하여 위반행위 종료일 및 제척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 원심이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제척기간에 관하여 개정 전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표시행위는 원고들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2011. 8. 31. 또는 기존 제품을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시작한 2011. 9.경 종료되었다고 단정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35978 판결(주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두58407 판결(주심: 대법관 천대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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