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마5394 등 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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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1488 |
| 첨부파일 |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16마5394 등(주식매수가격 결정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삼성그룹의 계열회사(상장)인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자 그에 반대한 구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2022. 4. 14.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2014. 12.경 제일모직이 신규상장을 하고, 2015. 5.경 구 삼성물산의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가 있었으며, 2015. 7.경 구 삼성물산 주주총회의 합병결의가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은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자본시장법과 그 시행령은 상장회사의 합병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의 전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합병이 공시되기 이전부터 다수의 금융투자업자들이 특정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 및 그로 인해 주가변동 가능성을 언급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함에 따라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의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합병의 영향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설시하고, 원심의 판단이 위 법리에 부합한다고 수긍하여 주주들과 삼성물산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음(대법원 2022. 4. 14.자 2016마5394 등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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