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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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추516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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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4-14 | 조회수 | 932 |
| 첨부파일 | [220414 선고] 보도자료 2020추5169(조례안의결무효확인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서초구의회가 2020. 9. 25. 2020년도분 재산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에 대하여 지방세법이 정한 재산세의 표준세율을 50% 감경하도록 정한「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자, 서울특별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7항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해당 조례안 의결의 효력 배제를 구한 사건에서, 해당 조례안이 적용대상을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의 1가구 1개 주택을 소유한 개인으로 한정함으로써 새로운 과세표준 구간이 창설되고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 정도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조례안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이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해당 조례안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밖에 ‘해당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 의결되었고, 포괄위임금지 원칙, 조세법률의 명확성 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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