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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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7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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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2 | 조회수 | 890 |
| 첨부파일 | [220602 선고] 보도자료 2021도17335 사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 6 2. ‘음주운전 전과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기초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기소되어 1, 2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후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직권으로,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적용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2. 선고 2021도17335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5. 26. 선고 2021헌가32 등 결정에 따른 판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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