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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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6모6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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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07 | 조회수 | 877 |
| 첨부파일 | [220531 선고] 보도자료 2016모587(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 5. 31. 수사기관이 주식회사 ○○○ 본사 서버에 보관된 준항고인의 전자정보(○○○톡 대화내용 등)를 압수·수색한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그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인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여, 원심결정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31.자 2016모587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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