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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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300791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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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20 | 조회수 | 1004 |
| 첨부파일 | [220526 선고] 보도자료 2021다300791(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범위에 원고들 주장 영업손실(원고들의 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마이너스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이와 달리 영업손실이 피고의 불법행위(허위ㆍ과장 정보제공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범위에서 제외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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