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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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323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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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23 | 조회수 | 1551 |
| 첨부파일 |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1도3231사건(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국책 연구소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퇴사 직전 연구자료가 담긴 파일들을 임의로 반출하고 중국 업체에 누설했다는 혐의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영업비밀 내지 영업용 주요자산에 해당하는 자료의 누설·유출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업무상 배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자본시장법위반죄: 무죄, ②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일부 유죄, ③ 업무상배임죄: 일부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도32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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