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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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08997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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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 | 1195 |
| 첨부파일 | [220609 선고] 보도자료 2020다208997(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원고(명의신탁자)와 3자간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피고(명의수탁자)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건에서, ‘피고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부동산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한 행위가 형사상 횡령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이는 원고의 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위 토지를 원고의 동의 없이 처분하였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0다2089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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