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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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16473 업무방해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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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 | 907 |
| 첨부파일 |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16473(업무방해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은행 임직원인 피고인들이 신입행원 공개채용절차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부정 합격시키고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합격기준에 차등을 두었으며 관련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업무방해죄,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증거인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① 업무방해죄: 일부 유죄, 일부 무죄, ②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죄: 유죄, ③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무죄, ④ 증거인멸죄: 무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164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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