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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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3784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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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 | 888 |
| 첨부파일 |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2도3784(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해자 A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인수인이 공모해 이른바 자금돌리기 방식(☞ 가장납입)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인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행위 등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에서 이유무죄로 인정된 피고인1~4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일부 인용한 후 피고인1~4에 대하여 파기환송하고, 피고인5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78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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