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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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도2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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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6-30 | 조회수 | 1114 |
| 첨부파일 | [220630 선고] 보도자료 2021도24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이 이른바 ‘집사변호사’를 고용하여 변호인 접견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업무와 심부름을 하게 하고 소송 서류 외의 문서를 수수한 행위가 담당 교도관들의 변호인 접견 관리 등에 관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이 교도관에게 변호인 접견을 신청하는 경우 미결수용자의 형사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호 활동을 하는지, 실제 변호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교도관의 감시·감독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해 교도관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도2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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