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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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89538 손해배상(자)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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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08 | 조회수 | 955 |
| 첨부파일 | [220616 선고] 보도자료 2017다289538(손해배상(자)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와 부제소합의를 한 후 예상하지 못한 개호비 등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개호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하여는 후발손해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되므로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되는 불법행위일’이라고 보아야 할뿐만 아니라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ㆍ정기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하는 등의 이유로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사고일을 기준으로 현가를 산정하고 지연손해금을 부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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