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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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761 강제집행면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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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1 | 조회수 | 942 |
| 첨부파일 | [220616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761(강제집행면탈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시공회사인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공사비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조합의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있자 조합의 예금을 모두 인출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0도1076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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