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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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3957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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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4 | 조회수 | 846 |
| 첨부파일 | [22071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3957(정치자금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 甲[전 국회의원(2008. 6.~2020. 5. 인천 남구갑)]이 그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장을 일반 사기업체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도록 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은 무죄로 확정되었음)[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139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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