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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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4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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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7-14 | 조회수 | 739 |
| 첨부파일 | [220714 선고] 보도자료 2022도4157(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피고인이 ‘1,000억 원대 자산가’이고 ‘수십 대의 선박 운용사업 및 오징어 매매사업’ 등을 영위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고, 피해사실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행원’ 등과 함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행위가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등을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도415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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