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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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396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건 등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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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3 | 조회수 | 775 |
| 첨부파일 | [220728 선고] 보도자료 2018두39621(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등).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 7. 28. 국내 신용카드사들이 외국법인인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관하여 법인세(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① 법인세와 관련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상표를 부착하여 발급한 신용카드에 관한 국내 신용카드사들의 분담금 중, 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액은 (그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마스터카드사의 결제 시스템과 무관하므로 마스터카드사의 국내원천소득인 상표권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지만,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은 마스터카드사의 결제 시스템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마스터카드사의 사업소득이므로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법인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②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마스터카드사의 상표권은 국내에서 사용되었고 마스터카드사가 국내 신용카드사들에게 제공한 역무는 그 역무 제공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져, 용역의 공급장소를 대한민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담금(국내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분담금 및 국외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발급사일일분담금) 모두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이와 달리 판단한 법인세 과세부분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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