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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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6897 모욕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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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917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897(모욕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또 나쁜 짓한 거 고발당했다. 고○○.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부패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양심과 양식을 대표하는 인사가 맡아야 할 공영방송 MBC의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자리에 앉아 버티기 농성에 들어간 김○○ 체제를 뒤에서 지탱하고 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고○○를 모욕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건 표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극우부패세력)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적 활동과 관련한 자신의 의견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표현을 한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표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모욕죄의 위법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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