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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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7010 존속살해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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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8-25 | 조회수 | 686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2도7010(존속살해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전 청소년국가대표 복싱 선수인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뇌병변 등으로 인하여 편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인인 부친을 폭행하여 살해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701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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