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17다256668 등 배당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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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06 | 조회수 | 3432 |
| 첨부파일 | [220811 선고] 보도자료 2017다256668, 2017다225619(배당이의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근저당권의 물상대위에 기한 압류·추심명령으로 우선배당을 수 있는 이자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압류명령 등을 신청하면서 그 청구채권 중 이자·지연손해금 등 부대채권의 범위를 신청일 무렵까지의 확정금액으로 기재한 경우라도, 그 신청 취지와 원인 및 집행 실무 등에 비추어 저당권자가 부대채권에 관하여는 신청일까지의 액수만 배당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배당절차에서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기일까지의 부대채권을 포함하여 원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17다25666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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