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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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63748 구상금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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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14 | 조회수 | 10036 |
| 첨부파일 | [220819 선고] 보도자료 2021다263748(구상금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망인이 같은 직장 소속 근로자이자 상사인 피고로부터 근무기간 중 성추행 등을 당하다가 자살하자, 원고(근로복지공단)가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망인 및 유족이 피고에 대하여 갖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가 대위행사한 사안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또는 책임보험적 성격 비추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상의무가 있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피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다26374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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