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과세관청이 제3자가 보유했던 구 주식과 신 주식이 모두 원고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제3자를 구 주식과 신 주식 모두에 대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자로 보고, 원고(명의신탁자)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증여세 및 부당무신고가산세의 납부를 통지를 하자, 원고가 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① 명의신탁자가 구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아 취득한 신 주식과 관련하여, 그 구 주식을 처분하여 구 주식의 담보대출금을 변제한 것이 신 주식에 대한 명의수탁자(제3자)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구 주식과 신 주식 사이에 양자가 단절된 별개의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주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 신 주식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을 수긍하였으나, ②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하여, 1)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2) 이에 관하여 명의신탁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자를 기준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한 채 명의신탁자의 행위만을 이유로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