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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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311111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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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6 | 조회수 | 1094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1다311111(청구이의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 8. 25. 청구이의 사건에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민법 제163조 제5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고, 세무사를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세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1다31111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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