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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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다211928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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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9-28 | 조회수 | 1296 |
| 첨부파일 | [220825 선고] 보도자료 2022다211928(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기한 부인결정의 상대방이 제기한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사건에서, ①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②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하였음에도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으며, ③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ㆍ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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