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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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24408 손해배상(국)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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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4 | 조회수 | 972 |
| 첨부파일 | [220929 선고] 보도자료 2018다224408(손해배상(국)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미군 기지촌 여성들인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쌍방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의 행위는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의 격리수용 치료도 일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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