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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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7973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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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4 | 조회수 | 1067 |
| 첨부파일 | [220929 선고] 보도자료 2022도7973(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는, 공군 부사관인 피고인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 부사관인 피해자를 상대로 회식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강제로 추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군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군인등강제추행치상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부분은 무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도797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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