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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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007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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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14 | 조회수 | 1752 |
| 첨부파일 | [220831 선고] 보도자료 2020도1007(통신비밀보호법위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2. 8. 31. 피고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녹음·누설한 사안에서, 대화 당사자들이 가청거리 내에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누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20도100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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