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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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89163 토지인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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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08 | 조회수 | 783 |
| 첨부파일 | [221014 선고] 보도자료 2020다289163(토지인도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 10. 14., 국유림을 대부받은 망인(원고의 아버지)이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소외인에게 국유림 대부권을 무단 양도하고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망인으로부터 국유림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에 해당하는 국유림에 관한 대부계약은 그에 관한 권리관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령이 없는 이상,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대항할 수 없을 뿐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사법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대부권 양도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와 달리 ‘대부권 양도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로 있다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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