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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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256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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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1-18 | 조회수 | 989 |
| 첨부파일 | [221027 선고] 보도자료 2020도12563(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환전 업무를 도와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금융계좌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성명불상자가 불법 환전이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편취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편취금을 송금받는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금융실명법위반죄 방조죄(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내용)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구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에서 말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무등록 환전영업을 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돕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 정보를 제공하였고, 정범인 성명불상자는 이를 이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한 편취금을 송금받음으로써,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의 금융거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구 금융실명법 제6조 제1항 위반죄의 방조범이 성립하고, 피고인이 정범인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의 구체적 목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256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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