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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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8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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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3 | 조회수 | 807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22도88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수산물 유통업자(피고인 1)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중개한 자(피고인 2, 3)에 대해 ①무자료 수산물 거래에 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②허위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고, 유죄의 증거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가 제출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무죄 부분 제외)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882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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