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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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두63143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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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5 | 조회수 | 643 |
| 첨부파일 | [221215 선고] 보도자료 2018두63143(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가 피고(처분청)를 상대로 고용촉진 지원금 반환명령 등 제재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각각 별개의 요건으로 둘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므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는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고, 따라서 이 사건 제재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중 실업자 아닌 사람을 고용한 경우에도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위 각 제재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8두631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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