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2. 12. 9.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2022. 12. 6.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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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05 | 조회수 | 2118 |
| 첨부파일 | 형사공탁 특례 제도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스템 정비(221206 보도자료).pdf | ||
■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사건번호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여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형사공탁 특례를 규정한 개정 공탁법이 오는 12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 법원행정처에서는 형사공탁 업무절차가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탁규칙을 개정하고,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을 제정하여 형사공탁에 필요한 각종 양식과 세부업무처리 방법을 마련하였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구체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나아가 업무처리상 변화가 큰 제도인만큼 업무처리담당자 외에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공탁절차상 궁금증에 관한 묻고 답하기(Q&A)를 제작하여 전자공탁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형사공탁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적으로 개선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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