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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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2494 절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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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11 | 조회수 | 1055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22도12494(절도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매장 주인이 매장에 유실된 반지갑을 습득하면서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 지갑이 선생님 지갑이 맞느냐?”라고 묻자, 피고인이 “내 지갑이 맞다”라고 말하면서 반지갑을 가져간 것이 주위적으로 절도죄, 예비적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절도 부분을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부분을 유죄(벌금 50만 원)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① 절도죄: 이유무죄, ② 사기죄: 유죄)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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