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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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066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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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5 | 조회수 | 767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22도10660(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pdf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검사가 상습범 처벌규정이 신설된 이후의 행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원심에서 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의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원심이 이를 허가하고 유죄를 인정한 사안에서, 신설된 상습범 처벌 조항에 따라 성립한 상습범과 상습범 성립 이전에 행해진 개별 범죄는 서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그와 같이 이미 기소된 상습범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행위(상습범 처벌규정 신설 이전의 행위)를 상습범에 대한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양자를 포괄일죄 관계로 보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066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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