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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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72275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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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27 | 조회수 | 1087 |
| 첨부파일 | [221229 선고] 보도자료 2019다272275(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무권리자의 무효 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원소유자가, 무효등기를 경료한 무권리자(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무권리자나 제3자의 부실등기는 무효이므로 그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없었고, 이후 제3자의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로 인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더라도 이는 민법 제245조 제2항(등기부취득시효)의 효과일 뿐이고, 무권리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인해 원소유자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이와 달리 무권리자가 제3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9다27227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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