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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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 국회 제출(2023. 1.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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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1-30 | 조회수 | 729 |
| 첨부파일 | 대법원_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 국회 제출(보도자료_230105).pdf | ||
▣ 대법원은 2023. 1. 5.(목) 상고제도 개선의 내용을 담은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을 대법원장 입법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였음 ▣ 대법원이 이날 제출한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은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대법관 4명 증원을 주요내용으로 함 ▣「상고심관계법 개정의견」주요내용 ●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는 사건의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고심의 실질적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선별하는 대법원 상고심사제를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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