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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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도16850 강간치사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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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2-23 | 조회수 | 1366 |
| 첨부파일 | [230223 선고] 보도자료 2022도16850(강간치사 등).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손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모텔촌에 갔다가, 피해자가 모텔 객실로 끌려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후 뇌간의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러, 강간치사, 감금치사 등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8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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