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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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4 | 조회수 | 2820 |
| 첨부파일 | 2023년 1분기 도산사건 통계(보도자료).pdf | ||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1분기 법인회생사건 47.3%, 법인파산사건 50.9%, 개인회생사건 47.7% 증가 ▣ 2023년 1분기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50,727건으로 2022년 1분기 대비 25.6% 증가하였고, 도산절차 전 유형(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모두 증가함 ▣ 특히 법인회생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하였고, 법인파산사건의 경우 50.9%, 개인회생사건의 경우 47.7% 증가하였음 ▣ 2023년 1분기 기준 전국 법원 중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한 상위 3개 법원은 부산회생법원(38.1%), 대구지방법원(31.2%), 수원회생법원(30.9%)임 ▣ 2023년 부산회생법원 1분기 도산사건 접수건수는 3,36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1%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개인회생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63.7% 증가하여 전국 법원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특히 부산회생법원의 중복관할이 인정된 2023년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건수는 818건으로 이는 전년 동월 접수건수 대비 94.8% 증가한 수치임. 부산 지역의 도산사건 증가뿐 아니라, 같은 부산고등법원 관내에 있는 울산과 경남 지역의 일부 사건도 중복관할 인정으로 도산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에 제기되는 것으로 보임 ▣ 2023년 2월에 이어 2023년 3월에도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증가율도 상승하는 추세인바, 늘어나는 도산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사법서비스 제공 및 도산사건 이용 수요에 대한 추가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타 지역(대구, 광주, 대전)에도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의 확대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법원행정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책팀을 구성하여 도산사건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도산사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위한 관련 인적·물적 지원과 여건 마련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음 ▣ 앞으로도 법원은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을 중심으로 도산사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여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의 신속한 자립과 갱생을 지원하고, 도산사법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도산사법서비스를 고르게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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