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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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두53545 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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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5 | 조회수 | 782 |
| 첨부파일 | [230313 선고] 보도자료 2020두53545(현역의 지위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육군 소령(군법무관)으로 재직하다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받기 전 원고에 대하여 행해진 파면처분 등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고, 그러한 불이익처분으로 인해 소령에서 중령으로 진급함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실질적으로 침해・제한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며, 이를 용인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 제7조 제2항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일반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그 위법성을 도저히 치유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계급별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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