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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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다2029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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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4-25 | 조회수 | 884 |
| 첨부파일 | [230309 선고] 보도자료 2021다202903(손해배상(기)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수사기관의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조치, 불법구금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피고 산하 안기부 및 보안사가 관련자들에 대하여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원고 양○수에 대한 지명수배는 모두 원고 양○수에 대한 수사절차의 일환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고, 원고 양○수에 대한 수사발표, 보도자료 배포, 지명수배, 불법구금은 모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ㆍ조작의혹사건을 구성하는 일부분이므로, 그중 일부 행위만을 떼어내어 과거사정리법의 적용을 부정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원고 양○수에 대한 지명수배에 대해서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면서 불법구금에 대해서만 개별적으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거사정리법 적용을 부정하고 그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9. 선고 2021다2029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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