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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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등록일	2023-04-28	조회수	1616
첨부파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보도자료).pdf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 대법원은 2023. 7. 18.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음 ▣ 천거 결과 ● 천거기간: 2023. 4. 4.(화) ~ 2023. 4. 14.(금) ● 피천거인: 79명 (여성 12명) - 법관 69명, 변호사 6명, 교수 4명 ● 심사동의자 37명 (여성 4명) - 법관 33명, 변호사 3명, 교수 1명 ▣ 심사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 공개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심사동의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예정 ● 심사동의자 명단 외에 관련 정보도 함께 공개하여 대법관 제청절차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고, 심사대상자들에 대한 실질적 의견 제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함 ▣ 의견제출 절차 안내 ● 의견제출 기간: 2023. 5. 1.(월) ~ 5. 15.(월)까지 15일간 ● 대한민국 국민이나 단체는 누구나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함 -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 대국민서비스‘소식’란에 의견서 서식, 제출 기한 및 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게시할 계획임 ●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제출된 다양한 의견을 추천위원회 회의 전 추천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시할 예정임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심사대상자에 대해 보다 충실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에 기초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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