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등기사무 관할 확대,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및 법인 본.지점 등기기록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2025. 1. 31. 시행 예정) 법무부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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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19 | 조회수 | 945 |
|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 법무부 송부(보도자료).pdf | ||
▣ 대법원은 부동산등기와 관련하여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의 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상속·유증사건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서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법인등기에 대하여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이전등기, 합병등기, 분할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접수한 등기소가 다른 등기소 관할에 속한 등기사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본점과 지점의 등기기록을 통합하여 지점 등기기록 중 지점 고유사항을 본점 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서도 부동산 및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청이 가능한 등기유형을 확대하는 등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하여 전자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 외에도 등기소에 재난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임시등기소 등에서 등기사무를 중단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동산등기 신청정보의 등기의무자 표시가 등기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등기절차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유관기관 및 일선 등기소의 의견조회를 거쳐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을 2023. 5. 17. 법무부에 송부하였습니다. ▣ 위 「부동산등기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민의 관할 등기소 방문에 따른 불편함이 크게 감소하는 한편, 등기절차가 효율적으로 개선되어 등기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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