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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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2두61113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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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703 |
| 첨부파일 | [230413 선고] 보도자료 2022두61113(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이 석면폐증(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0)으로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은 후 석면폐증이 석면폐병형 2/2, 심폐기능 F3(고도장해)로 악화되어 사망하자, 원고가 망인의 장해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장해등급 제1급에 따른 보험급여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사망 전 망인은 석면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피고는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111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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