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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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9다247903 건물등철거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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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5-22 | 조회수 | 941 |
| 첨부파일 | [230427 선고] 보도자료 2019다247903(건물등철거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외국(몽골)이 국내 회사인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외교공관지역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가 주위적으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반환을, 예비적으로 소유권확인을 청구하고, 피고(몽골)는 국가면제의 본안전 항변을 한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 중 철거, 인도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권이 있다’ 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인정되어 재판권이 없다’고 본 부분과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19다24790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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