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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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다295298 청구이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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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6-20 | 조회수 | 895 |
| 첨부파일 | [230518 선고] 보도자료 2020다295298(청구이의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피고(채권양수인)가 甲회사(채권양도인)로부터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자, 원고 대한민국이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변제공탁한 후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 사안에서, ‘국가에 대한 대금채권자인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구 국세징수법 등에 따른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는 경우, 국가는 납세자 등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할 수 있고, 이때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변제공탁도 유효하며, 이는 채권양도로 인하여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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