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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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21두3067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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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3-07-03 | 조회수 | 902 |
| 첨부파일 | [230601 선고] 보도자료 2021두30679(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pdf | ||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피고(남대문세무서장)가 원고(주식회사 호텔○○)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등록된 ○○○○ 상표(= 이 사건 상표)에 대해 계열회사인 상표 사용자(한국 ○○○○)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표 사용자의 해당 영업부문 순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표권 사용료를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상표의 등록 및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상표는 상표 사용자가 직접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고, 그 재산적인 가치가 대부분 상표 사용자에 의하여 형성되었으므로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21두3067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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