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 제목 | 대법원 선고 2020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
| 등록일 | 2023-07-03 | 조회수 | 969 |
| 첨부파일 | [230615 선고] 보도자료 2020도16228(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에 해당함을 전제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위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상시 사용 근로자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고 그렇다면 위 음식점이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과의 차액분 임금 미지급의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
|||
| 이전글 | 법원행정처, 제5회 등기제도정책협의회 개최 |
| 다음글 | 대법원 선고 2018두60380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 관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