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대법원은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이하 개인도산사건‘이라 함)에서 소송구조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소득기준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위기에 처한 개인도산사건의 채무자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5일 행정예고(기간 : 2023. 7. 5. ~ 2023. 7. 24.)를 하였음
■ 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 최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는 신청인이 2023. 5. 기준 전년 동월 대비 43.7% 증가하는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신속하고 간이하게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됨
▶ 그 일환으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적시에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구조(경제적 약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대상이 되는 신청인(채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함
▶ 구체적으로, 개인도산절차에서 소송구조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상자(채무자)의 소득기준을 현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 소득”에서 “100분의 75 이하 소득”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재일 2002-2)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하였음
▶ 현재 개인회생사건 등의 가파른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한계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 예규는 2023. 9. 1.부터 시행할 예정임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소송구조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개인채무자가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적시에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 각 회생법원(서울/수원/부산) 및 지방법원에 개인도산사건 소송구조 대상 소득기준 상향 안내, 소송구조 관련 예산 및 집행현황 공유, 소송구조제도의 적극적 운용 요청 등을 통해 소송구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임
▶ 개정 예규 시행에 따라 소송구조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인회생사건 등의 급격한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4년도 소송구조 예산이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할 예정임
▶ 앞으로도 대법원은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개인도산사건의 증가추이 및 처리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산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산절차를 이용하여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방안과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
